화장품 광고 실증: 표시·광고 문구 쓰기 전 준비할 자료

결론부터 말하면, 화장품 광고 실증은 ‘문구를 쓰기 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화장품법 제14조는 영업자와 판매자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에 관한 내용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식약처가 자료를 요청하면 15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인정되는 자료는 인체 적용시험, 인체 외 시험,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이며, 광고 문구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화장품법 제13조·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식약처 고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¹과 대한화장품협회가 정리한 표시·광고 관련 법령에서 확인했습니다.

1단계: 화장품 광고 실증 의무가 무엇인지 알기

제14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실증 가능성(제1항): 영업자와 판매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브랜드사뿐 아니라 판매자도 대상입니다.
• 제출 요청(제2항·제3항): 식약처장은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제13조 제1항 제4호)인지 판단하려고 실증이 필요하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광고 중지(제4항): 기간 안에 자료를 내지 않고 광고를 계속하면, 식약처장은 자료를 낼 때까지 그 표시·광고의 중지를 명해야 합니다.

2단계: 문구를 세 갈래로 나누기

실증은 모든 문구를 살려 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표시·광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3.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그래서 문구를 쓰기 전에 다음처럼 나눠 보면 정리가 쉽습니다.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문구별 판단은 식약처 기준에 따릅니다.)

3단계: 맞는 실증 자료 종류 고르기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은 실증자료의 범위와 요건을 이렇게 정합니다.

• 시험결과: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
• 조사결과: 표본 설정, 질문 사항, 질문 방법이 조사 목적이나 통계 방법과 맞을 것
• 실증방법: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졌거나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일 것

고시 제3조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합니다. 실증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작성돼야 하고, 그 내용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원료 공급사의 원료 시험 자료만으로 완제품의 효과를 주장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단계: 시험기관과 시험 요건 확인하기

고시 제4조는 시험결과의 공통 요건을 정합니다.

• 광고 내용과 관련 있고, 신뢰성과 재현성이 확보된 과학적·객관적 자료일 것
• 국내외 대학이나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제조·영업 부서와 독립적으로 일하는 기업 부설 연구소 포함)에서 시험하고 기관장이 발급한 자료일 것
• 장비 유지관리 절차를 포함한 표준화된 시험 절차에 따를 것
• 문서화된 신뢰성보증 업무를 거친 자료일 것
• 외국 자료는 한글 요약문과 원문을 낼 수 있을 것

인체 적용시험은 관련 분야 전문의나 병원·대학·전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시험 경력을 가진 사람의 지도·감독 아래 수행해야 하고,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 원칙과 서면 동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5단계: 문구와 자료를 한 묶음으로 보관하기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은 자료를 낼 때 적을 사항을 정합니다. 실증 방법, 시험·조사기관의 명칭·대표자·주소·전화번호, 실증 내용과 결과, 그리고 영업상 비밀이라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부분과 그 사유입니다.

실무에서는 문구 하나마다 ‘문구 원문 – 근거 시험 보고서 – 시험기관 정보 – 사용 매체’를 한 파일로 묶어 두면 15일 기한 안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문구를 바꾸면 근거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6단계: 식약처 요청에 대응하기

요청을 받으면 요청서에 적힌 문구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고, 해당 문구에 직접 대응하는 자료를 냅니다. 제14조 제5항에 따라 식약처에 실증자료를 낸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제6항에 따라 식약처는 다른 기관이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자료를 제공합니다.

자료를 낼 수 없다면 문구를 내리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제출하지 않은 채 광고를 계속하면 중지 명령 대상이 됩니다.

7단계: 수출용 문구에도 같은 원칙 적용하기

해외 바이어에게 넘기는 제품 소개서와 상세페이지도 결국 누군가의 광고가 됩니다. 수출국마다 규정은 다르지만, ‘근거 없는 사실 주장은 쓰지 않는다’는 원칙은 어디서나 통합니다. 국내 기능성 범위는 기능성화장품 종류에, 법정 기능과 마케팅 용어의 차이는 슬로우에이징 뜻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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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글로벌(SEONGWOO GLOBAL)은 서울과 홍콩에 법인을 둔 K-뷰티 수출 도매 회사입니다. 수출용 제품 자료를 준비 중이시라면 판매 국가와 채널을 먼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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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2026-10-25 확인. ↩